국회도 임대사업자 때리기, “건보료 80% 인하 혜택 취소하라” -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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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모두 참석했지만
부동산정책 성토장 돼···한정애 위원장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아야"

15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처음으로 여야 위원 자리가 모두 찼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권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까지 나서면서 말 그대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날 포문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전쟁 중에 부동산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에서) 발을 빼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임대사업자에 건강보험료 최대 80% 감면 혜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건보료 80% 감면 혜택은 지난 2017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최대 80%를 깎아주기로 했다. 당시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상당 부분 폐지될 상황이다.

이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경감은 50%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며 “복지부에 보험료가 큰 돈 아닐지 몰라도 국민 감정에 맞지 않으니 고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전의 것은 (바꾸기 어렵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라'”며 “고시는 지켜야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혜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17년 당시 재정건전성을 고민해야 하시는 수장으로서 (건보료 80% 감면 혜택에 대해) 반대가 많으셨을 듯하다”며 “(그때) 왜 받아들이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는 계속 50% 이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보험료를 거두던 것을 깎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것을 깎는 것이었고 (혜택 대상인) 8년동안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올해 5월 기준 임대사업자가 52만명에 159만채로, 예측이 잘못됐다”며 “우리 5000만 국민들이 52만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이라도 감면을 취소하고 싶은데 정부 제도가 한 번 발표되고 나면 적어도 첫 텀까지는 지켜야 법적 안정성이 지켜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이 “그 판단이 옳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시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페지해 이 제도 자체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또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재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한 회의는 오후 6시30분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산회 선포 직전 “서운할 수 있지만 안 짚고 갈 수가 없다”며 “재산등록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다주택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운을 뗐다.

한 위원장은 “이미 총리께서 각 지역 2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라고 했다”며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사는 것이 아닌 부동산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상가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좋은 임대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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