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027년까지 공공임대 254만 가구 필요'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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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2027년까지 주택 수요로 공공임대주택 254만5,000가구, 공공분양주택 61만3,000가구를 전망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20일 발간한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연구팀은 “지역과 계층별 공공주택의 수요와 지역 내 공공주택 여건을 종합해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 분석 결과 2027년을 목표연도로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총 254만7,000가구,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61만3,000가구다. 이중 수도권 수요 비중은 약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168만 가구로 전체 수요의 66%를 차지했고, 공공분양 주택 수요는 40만4,00가구로 전체의 65.9% 수준으로 분석됐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 23.9%, 신혼부부·한부모가구 11.2%, 고령가구 12.1%, 기타 저소득가구 52.8%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주택도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청년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령가구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고 물량의 70% 수준이 더 늘어나야 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8만4,000가구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비율은 7.1%로,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3.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 240만가구, 재고율 10%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2021~2025년 동안 공공임대 연 14만 가구, 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등의 공급계획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비중을 고려하되 지역의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임대차 시장 현황, 저소득층 주거비 수준, 주택상태 수준 등 지역 내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택지 확보나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보가 어려워 공급물량을 마냥 확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역별 공공주택 공급량 목표를 세운 후 수요계층에 따라 배분할 때에는 지역 내 소득 수준, 생애주기별 비중 등 수요계층 특성을 고려한 수요계층별 공급 비율과 공급유형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길제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계층별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주택의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공급하면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장기 미임대 현상 발생 시 다른 생애주기 계층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같은 방식으로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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