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7가구 당 1가구는 임대료 체납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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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제공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되면서 주거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7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체 가구 110만호 가운데 약 16만 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했다. 전체 체납액은 567억원에 달했다.


▲ 출처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제공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임대 거주자의 25%인 6만4000가구가 181억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은 규모다.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12%인 5만7000호가 임대료 214억원을 제때 내지 못했다. 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6%인 9000가구가 13억원을 체납했다.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월 6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월 29만원, 행복주택의 경우 월 19만원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의 월세 체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서 생계의 어려움까지 직면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임대료 체납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다른 계층에 비해 심각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수급권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포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임대료 체납이 감소했다. 전세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계층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임대료 체납가구는 9839가구에서 1만1833가구로 평균 20%나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약 16억원에서 약 20억원으로 평균 26%나 늘었다.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한 청년들은 주로 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강준현 의원은 "현재 LH주거비 지원이 대구와 경북 지역 또는 특정 임대주택에만 한정돼 주거비 지원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주거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면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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