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 편견’ 깰 수 있을까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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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s 카드뉴스
경기도 기본주택 제안
중산층도 오는 임대주택
보편적 주거 복지 가능할까

경기도가 7월 무주택 중산층도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안정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최소 30년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 상한선도 중위소득의 20%로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질 좋은 역세권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공공 임대의 낙후된 이미지도 바꾸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여태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도 민간 임대 형태로 무주택 중산층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를 보장할 수 없어서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카드뉴스로 이재명의 실험 ‘기본주택’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제작=영상제작소 Vide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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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20 at 09: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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