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사실상 폐지…당혹·격앙 속 일부 "버틸 것"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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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다주책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이번 대책의 유탄을 임대사업자들이 맞은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주영 기자 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양도세는 대폭 감면받았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정부는 이 제도에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임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임대도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세금을 내기 싫다면, 실거주 하거나, 집을 팔라는 겁니다.

성창엽 / 임대사업자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다주택 투기꾼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시장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집값은 오를 테니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엇갈립니다.

A 부동산 중개사
"어처구니가 없어서… 벌금 수준이잖아요. 한 분 (매도 문의하러) 오시긴 했는데 세무 상담 하시라고 그랬어요."

B 부동산 중개사
"집값 오르는 게 더 많이 오르니까. 증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물 자체가 그냥 잠겼다고 보면 돼요."

매도 매수자들의 치열한 손익 계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은 가운데, 실수요 서민들의 집 구하기만 어려워질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