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새 2억 올라" 임대 규제 앞두고 전셋값도 마구 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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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5 07:36 | 수정 2020.07.15 13:55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인 데 이어 여당이 이달 중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고 그나마 나온 매물도 호가(呼價)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6개월 새 2억 올라…전셋값이 미쳤어요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S아파트 전용면적 59㎡가 이달 8일 7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됐고, 지금 호가는 모두 7억5000만원에 달한다. 84㎡의 호가는 9억원대 후반이다. 84㎡의 경우, 6개월 새 2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작년 12·16 대책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59㎡의 전셋값은 5억원대 후반~6억원대 초반, 84㎡는 7억원 전후였다.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 서서히 전세 호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6·17 대책 발표 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전세 매수 문의는 많은데 매물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강동구 전셋값도 7·10 대책 발표 후 꿈틀대고 있다. 강동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몰렸던 탓에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던 동네다. K아파트 84㎡ 전세는 지난달 말 7억9000만원에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 8억~9억원대로 호가가 올랐고 7·10 대책 이후 10억원짜리 매물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등지 주요 아파트 전셋값은 7·10 대책 후로 대부분 껑충 뛰고 있다. 역세권이거나 신축, 대단지 등 거주 수요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상승 폭이 가파르다.

◇규제發 매물 부족 우려가 전셋값 불 질러

KB주간동향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29% 올라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7·10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는 이번주 전셋값은 더 가파른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셋값 상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전세 매물이 더 귀해질 것이란 불안심리가 작용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연말 12·16 대책을 발표하며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의무거주 최대 10년’ 항목을 추가했고, 6·1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또 올 연말까지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조항들 모두 전셋집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여당은 이달 중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 계약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통제될 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그 전에 미리 전셋값을 올려버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와 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가장 큰 축이던 민간임대 시장을 몰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주택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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