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천호 단기공급해 전세시장 `숨통`…이번주 대책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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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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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11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들이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때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최대한 늘려 전세난 상황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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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세대책의 골간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 시계에서 최소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공급 일정을 1~2년이라도 앞당기면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 전세수급지수 추이

중장기 시계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점차 가시화한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를 최근 구체화한 바 있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집값이 1/4이나 1/5이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만큼 전세보다 가격이 되레 저렴하다.

이달 중에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는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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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 과정에서 이번 전세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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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20 at 04: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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