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힘든 공공임대주택 정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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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잘 모르는 공공임대
수많은 데이터 세입자 위한 정보일까

부동산은 발품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집 안에 앉아서도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정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데이터는 꽤 많지만 세입자를 위한 정보는 아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공공임대주택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취재했다.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공적주택 정보는 사업 주체별로 분산돼 있다.[사진=뉴시스]

26.3대 1. 2020년 1차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청약 경쟁률이다. 지하철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은 인기가 많다. 1차 청약에서도 153실에 4030명이 몰렸다. 학업,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생활을 서울에서 해야 하는 청년 가구의 삶이 만들어 낸 경쟁률이다.

153실에 입주할 기회를 얻지 못한 남은 3800여명의 청년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 한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했다면 또다시 지원하거나 부동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 입주하는 수밖에 없다. 비싼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또다시 임대료 지원이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 마이홈포털의 사소하지 않은 문제 =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보증금 지원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 있다. 조건에 맞춰 청약 일정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별도 홈페이지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이다.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 ‘행복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는 게 어렵거나 인터넷을 자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LH나 SH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문자로 청약 일정을 안내받으면 된다.

문제는 ‘누락 공고’가 있다는 거다. 분명히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입주자 모집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최근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오류동 행복주택의 사례를 보자.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기존 당첨자가 입주하지 못할 경우 대기번호순으로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9월 25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게시된 직후 문자 알림을 신청한 A씨는 해당 날짜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문자로 안내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는 홈페이지에서 처음 확인했다”면서 “정말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단점을 방치만 해둔 것은 아니다. 마이홈포털을 운영하는 LH는 2018년 부동산 O2O 플랫폼인 다방과 업무제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검색하면 마이홈포털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마이홈포털보다 부동산 앱 이용 빈도가 높은 청년층을 위한 시도였다. 플랫폼 내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홈포털을 모르는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마이홈포털보다 앱에 오르는 정보 속도가 더디다. 업데이트에 따른 ‘지연시간’으로 풀이된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도 앱에선 제공하지 않는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주택 정보 제공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일 단위로 부동산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정보 상태가 다른 경우가 있어 업데이트 주기를 좁히는 방안과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주택의 어쩔 수 없는 한계 = LHㆍSHㆍ경기주택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임대주택의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숱하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주택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택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그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빌려주는 주택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주택 운영 주체가 민간사업자여서 마이홈포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모두 청년을 위한 것인데 한번에 볼 수는 없을까. ‘사회주택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예산이다. 사회주택플랫폼에 등록된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51곳이다. 이중 5일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37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이홈포털에서 사회주택 공실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제안됐었지만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사회주택 같은 일부 유형은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마이홈포털과 같은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족, 사업 규모를 이유로 공적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는 이뤄지지 못했다.[사진=뉴시스]

■ 등록임대주택의 허술한 정보 = 등록임대주택(민간)도 정보가 흩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다. 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다. 대신 집주인은 임대기간을 보장하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렌트홈’이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집주인들이 인터넷으로 임대주택 등록절차를 밟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입자 역시 등록된 임대주택의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세입자에겐 그리 유용하지 않았다. 등록임대주택과 계약할 수 있는지를 렌트홈을 통해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렌트홈 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가령, 계약하고 싶은 주택을 먼저 찾은 다음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렌트홈에 접속해 하나씩 대조해야 했다. 정보는 쌓여 있었지만 세입자를 위해 가공된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국에 있는 등록임대주택 중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위한 데이터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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