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 스톡홀름도 집 구하기 전쟁, 50만명이 임대주택 계약 대기중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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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전쟁’을 벌이는 건 독일 베를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스웨덴은 1978년부터 전국 세입자 조합이 지부별로 임대인·부동산회사 단체와 협상해 매년 임대료 인상률을 정한다. 2019년 전국 평균 인상률은 1.9%. 전체 주택 중 임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4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스웨덴 역시 ‘세입자의 천국’으로 소개될 때가 많다.

하지만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사는 토미 안데르손 스웨덴 룬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은 다르다. 그는 Mint와의 인터뷰에서 “스톡홀름 인구 100만명의 절반 수준인 50만명이 스톡홀름 임대 주택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계약하려면 20~3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 묶이면서 민간 주택 공급 유인이 줄었고, 정부의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시장에 나온 주택도 한 번 계약에 성공하면 다수는 오랜 기간 ‘잠긴 매물’이 된다. 계약에 성공한 사람과 대기자 사이의 간극만 벌어지는 셈이다. 집 계약에 더 애먹는 건 역시 젊은 청년이나 이민자다. 안데르손 교수는 “나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 더 넓은 집이 필요하지만 새집을 구할 수 있단 보장이 없기에 참고 지낸다”고 했다.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의 출처도 노벨경제학상 심사위원장을 15년이나 지낸 아사르 린드베크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다.

미국 실리콘밸리 억대 연봉자조차 겨우 원룸에 산다는 샌프란시스코도 1995년 이미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 도시다. 최근 스탠퍼드대의 리베카 다이아몬드 교수 연구팀은 1980~2016년 사이 샌프란시스코에 전입한 주민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한제 효과를 연구해 화제를 모았다. 세입자가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머무는 확률은 20% 늘었지만, 임대 주택 공급은 15% 줄었다는 게 골자다. 아예 임대 주택을 콘도나 다른 건물로 바꾸는 건물주도 나왔다. 연구팀은 “1994년 이전 임대 주택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을 줬지만 나머지 임차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됐다”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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