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주택들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6월1일) 전까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3분의 2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내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에서 선호하는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약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됐다. 폐지되는 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등록임대주택들이 한 번에 등록말소됐다.
이번 등록말소 40만가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중 벌써 40만가구가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진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중 주택시장 안정화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체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 중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3분의 1이 서울, 3분의 1이 경기 및 인천, 나머지 3분의 1이 지방이다. 유형별로는 4분의 1인 40만여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120만여가구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전체 비중을 적용해 추정해보면,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7만8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 절반인 3만9000가구는 서울 아파트로 계산된다. 연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통상 4만가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이 총 100만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임대 자동말소 매물 나올것…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공급 증대서울 아파트/사진= 김창현 기자 |
연말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자동말소 후 1년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종전처럼 주기로 했고, 내년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더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돼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져서다.
전문가들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까지 풀리면 주택공급이 대거 늘어나 주택 가격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매물 추정치를 보면 주택 물량이 많은데 종부세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정리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내후년부터는 2017년 급증했던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사전청약 물량도 공급되면서 주택 가격이 보합 이하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수도권 127만가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다만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사전청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다주택자들도 내년 5월이 되기 전까지는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다. 게다가 연내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매물 중 아파트보다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빌라 같은 매물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우 팀장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잘 안 팔리고, 다세대·다가구 매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당장 등록임대주택 매물들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주요 지역 아파트 매물은 여전히 많지 않고 시중 자금이 많아 '똘똘한 한채'의 선호도가 커지고 지역 간 양극화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매물들이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 면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중 비아파트가 많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했던 그대로 수도권 127만가구를 차질 없이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September 13, 2020 at 07: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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