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 만든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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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중앙포토]

경기도가 30년 이상 누구나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정책에 이어 기본 임대료의 3분의 1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임대 대상지는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다. 이들 산업용지를 기존 임대료보다 30% 싼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수요조사 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평택BIX의 경우 3300㎡(1000평) 기준 임대료가 연 4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연천BIX는 연 2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900㎡(270평) 규모의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도 추진한다.

이번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은 한 중소기업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업인은 "인프라를 갖춘 산업용지는 매입과 임대가 너무 비싸 영세기업으로서 엄두가 안 난다.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적정가격의 공장 임대를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2010년 파주선유 등 3개 사업지구에 공급한 일부 용지가 미분양된 점도 고려됐다. 당시 미분양 이유로 '중소기업 자금 여력을 초과하는 대형 필지 위주의 공급'이 꼽혔다.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경기도는 저렴한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과 함께 관련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특별개발부담금'을 경기도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개발이익의 40%를 개발이익환원기금으로 조성해 산업용지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용지 및 자족 용지(택지지구) 개발 후 공모형 리츠에 매각해 임대 전환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산업용지 매입 후 임대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해 필지 분할과 분양방식 변경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산업용지 임대공고를 한 뒤 3월 입주자를 선정해 6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도민 정책 제안에 따라 저가 소규모 임대공장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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