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20兆 쏟고 임대 19만 가구 확대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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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에 20조원을 반영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ㆍ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다. 올해는 본예산 3조원과 추가경정예산 6조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15조원을 책정하려는 것이다. 또 농수산과 문화, 관광 분야 바우처와 쿠폰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20조원을 투자한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한다. 또 뉴딜 성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55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당정은 최근 2~3년 예산 증가를 감안해 최종 예산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사회 대전환 선도,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 뒷받침,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세 가지 핵심 목표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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