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월 임시국회 시작,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집값 안정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7.16/뉴스1 © News1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심 공유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 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에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Δ공공 재개발·재건축 Δ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민주당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당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린벨트를 포함한 공급대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것이고, 홍남기 부총리 주재 TF에서 논의하기로 역할만 정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신 당정은 국방부 소유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군 소유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정부 측에 다시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에도 성남 골프장, 88CC, 뉴서울CC, 태릉 골프장 등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성남 골프장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며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아파트를) 짓기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태릉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지하철 역이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좋다.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태릉 골프장은 군의 반대 목소리가 커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은 국방부 소유 골프장 외에도 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택 부지로) 다 검토해 보겠다”며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July 16, 2020 at 12:2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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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軍 골프장에 임대주택 추진…서울 노는 땅 다 찾는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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