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하는 與박용진 "임대사업 죄악 아니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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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6 19:00

'6·17 부동산 대책' 유튜브 대담
"재건축·재개발 억누르지 말아야"
"주택 공급 사업은 죄악? 순기능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주택)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3일 진행한 6·17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한 대담. 오른쪽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유튜브 박용진TV> 캡쳐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3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6·17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한 유튜브 대담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주택 공급 사업을 죄악시할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 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은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 번3동 일대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뉴타운 일대인 미아동과 달리 구릉지인 삼양동과 송천동 번동 일대는 낙후돼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박 의원의 발언은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것을 보인다.

심 교수는 대담에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의도·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며 "결과적으로 서민이 더 어려워졌다. 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몇 년이 지나도 집값은 안정되긴 커녕 계속 오르고, 지금은 3억 이상은 대출도 규제하겠다면서 출발부터 막아버리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임대 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집이 슬럼(slum·도시의 빈민굴)화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고 했다.

1971년생인 박 의원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30대 때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지낸 그는 민주당으로 건너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출마자 중 최고 득표율(64.45%)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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