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급 확대, 종부세강화, 임대사업 특혜 폐지, 투기소득 환수...” - 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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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주택공급부터 투기소득 환수까지 근본적·체계적 정책 마련”
김태년 원내대표 “수도권 주택 공급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 필요”
박광온 최고위원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다주택자 투기 막는 입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지시하자,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주택공급부터 투기소득 환수까지 근본적·체계적 정책 마련”

이해찬 대표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 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실소유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응급 처방 시 지역규제,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행 대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따라서 “주택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수도권 주택 공급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 필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며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 투기의 물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고 다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6.17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급대책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평범한 청년과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필요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다주택자 투기 막는 입법 필요”

박광온 최고위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조업자보다 투자액 기준으로 세금을 10분의 1만 낸다는 통계가 있다. 투기가 투자보다 세금은 적고 이익이 크다면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의 상식과 시장경제의 원리에서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여섯 개 구에서 이뤄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거래 가운데 64%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였다”며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근본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 부문으로 흐르도록 금융 혁신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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