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역세권에 30년 장기임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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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1 13:26 | 수정 2020.07.21 14:20

경기도 "3기 신도시 공급물량 50% 배정 정부와 협의"

경기도가 최근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에 이어 새로운 국가적 의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에 반대하며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기본 30년 임대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영구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에만 475만 가구 가운데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1%로 인하 ▲중앙·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출자하는 장기 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H가 발표한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 택지에 굳이 로또 아파트를 분양해 청약 광풍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줄이고 투자·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건설하는 형태의 장기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이 사회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

또 사회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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