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 초중고 2890동에 태양광 설치·단열재 보강 '그린뉴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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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탄소 ‘그린뉴딜’ 계획…73조 투자, 일자리 66만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와 초·중·고 노후 학교건물 2890동에 태양광 설치와 고성능 단열재 보강 교체 등 ‘그린 리모델링’ 및 ‘그린 스마트스쿨’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저탄소·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3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5만9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저탄소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22만5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과 초·중·고 노후 학교건물 2890동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 등 공공시설 제로에너화 △도시 기후·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조성 및 국립공원 16개소와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의 녹색생태 복원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12.7GW→42.7GW) 이상 확충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및 수소차 20만대 등 미래차 총 133만대 보급 등 그린모빌리티 확대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등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73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5만9천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202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인 1229만톤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그린뉴딜의 5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초중고 스마트스쿨 전환 사업을 보면, 1단계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5조3천억원(국비 1조1천억원) 투자해 일자리 4만2천개를 창출하고, 이어 2단계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3천억원(국비 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4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6~2042년간 학교 리모델링사업의 임대료 이자상환 등에 4조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국·공·사립 노후학교(2890+α동)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국비와 교육교부금을 이용한 재정투자와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한다.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에 와이파이 100% 무선망도 2022년까지 조기구축한다. 올해까지 누적 24만개 교실에 구축된다. 또 교원들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가칭) 제정하기로 했다. 아파트·어린이집·체육관·도서관·정부청사 등 각종 시설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이뤄진다.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에 나서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3조1천억원(국비 1조8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7만8천개를 창출하고, 이어 2단계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4천억원(국비 3조원)을 투자, 일자리 12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건축물은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021년 2170동)에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가 이뤄진다. 신축 건축물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와 국민체육센터 51개소를 신축한다. 또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에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 정부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에도 단열재 보강사업이 이뤄진다.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서 전선·통신선을 공동지중화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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