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수 없다는 정부 전세대책...결국 ‘공공임대 확대’ 내놓나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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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이번 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가구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11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 천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전세대책의 경우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는 없다는 의미다. 어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 과정에서 이번 전세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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