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초과 증여 2년새 80% ↑… 미성년자 증여는 배 이상 증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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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4 09:24 | 수정 2020.10.04 09:49

2018년 증여 건수 16만421건...결정세액 5조3176억원
미성년자 증여세 117.9% 증가… 절반 이상이 강남 3구

지난 2018년에 50억원 초과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2년전보다 약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20% 가까이 증가했고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 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54% 늘었다.

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 12만4876건보다 28.5% 늘었다.

같은 기간 총 결정세액은 3조5282억원에서 5조3176억원으로 50.7% 증가했다. 총 결정세액은 2014년에 3조4880억원, 2015년에 3조3135억원이었다. 2016년 이후 증여세가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증여세 결정 건수의 증가폭보다 금액 증가폭이 컸던 이유는 고액 자산의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은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 증가했다. 증여 재산가액은 그해 증여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50억원 초과 건의 증여세 결정세액은 2016년 1조165억원에서 2018년 1조6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국세청은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로 구간을 나눴는데, 50억원 초과 구간에서 증여 건수와 결정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1조2579억원으로 2016년 6848억원 대비 83.7% 늘었다. 관련 증여세는 1254억원에서 2732억원으로 117.9%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886억원 중 절반이 넘는 1116억원이 강남3구에서 나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낸 부동산 임대 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53.7% 증가했다.

증여세 급증세보다 상속세는 덜 가파르게 늘었다. 증여는 자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해지는 자산 무상 이전이고, 상속은 자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이뤄지는 자산 무상 이전이다. 2018년 상속세 결정 인원은 8002명으로 2016년의 7393명 대비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 결정세액은 2조2561억원에서 2조5197억원으로 11.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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