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으로 우선공급 물량 확대·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제공 ▲시세 대비 45%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후 매입시 할인판매 등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과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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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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