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분리' 또 꺼내든 추미애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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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2 11:37

"작전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어"
"어떤 정책도 뒷북이 돼…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 관련 정부 비판엔 "朴 억지로 쫓겨났다는 세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금부분리(금융·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주택)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중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최근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4일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해도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와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 없는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 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투기세력'에 대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금부분리론'에 관한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작년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구의동 전용면적 183㎡(55평), 공급면적 220㎡(66평) 아파트를 2002년 10월 살 때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

다만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55㎡ 방 2개짜리 여의도 오피스텔을 2009년 5월 2억8000만원에 살 때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해당 오피스텔에 1억68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추 장관이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절반인 1억4000만원을 빌렸다는 의미다. 이렇게 대출로 산 오피스텔 시세는 10년만에 배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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