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료 논란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 대량공급이 핵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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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기본주댁 임대료’ 관련 입장 올려
“싱가포르처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임대료 높다는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길”

경기도가 성남 판교에 조성을 추진 중인 장기공공임대 아파트인 경기 행복주택.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임대료 논란과 관련해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경기도 안 3개 새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최소 1만3천가구 규모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일부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등 임대료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이헌욱 공사 사장은 지난 25일 “기본주택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성립할 수 있고, 이런 고민에서 임대료 상한을 가구별 중위소득의 20%(RIR 20%)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은(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평당 2천만원 가정)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1인 가구(전용 26㎡) 28만3000원, 2인 가구(전용 44㎡)는 39만7000원, 3인 가구(전용 59㎡) 48만5000원, 4인 가구(전용 74㎡)는 57만3000원, 5인 가구(전용 84㎡)는 63만4000원으로 예상했다.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정도로 보는 한편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될 것으로 본다고 추가 설명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획 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이를 중위소득 20%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임대료 논란에 적극 나선 것은, 적정 임대료는 차차 풀어가면 될 문제이고 핵심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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