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의 `모순`…임대아파트 지으라더니 종부세 때리기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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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피 못잡는 부동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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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정부가 다주택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최고세율과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까지 늘어난 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금자리주택` 정책 일환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7·10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이들 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담만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세금이 급등하고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공공임대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81억원을 납부했는데, 법인의 주택 종부세율이 강화되면서 2021년에는 이들 주택에 대해 종부세로만 188억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같은 해 전체 주택 부문 종부세 부담 예상액(420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투기와 전혀 관련 없는 국가의 공공임대복지 사업에 부유세 격인 종부세를 매년 수백억 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LH와 SH 등 사업시행기관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어 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LH와 지방공기업인 SH는 주택이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된 주택만 매매로 분양 공급하고 부속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채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해 매월 토지 임대료를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공급해 왔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대지비와 건축비 합으로 책정되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에서 대지비가 빠져 사실상 `반값 공동주택`이 가능하다. 이는 참여정부 때도 시도했던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통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 물량을 더 확대해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수도권 용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치솟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더 짓고 쓸 수 있는 재원이 매년 수백억 원씩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시행 기관에도 지속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돼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배분해 과세함으로써 종부세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 역시 최근 비상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SH 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와 취득세 등 법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중앙과 지방공기업들이 향후 늘어날 세 부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조항 삽입 등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사들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모아 정책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마저 과중한 종부세 부담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비단 주택뿐만이 아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국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측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 규모의 종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 부담이 작아 투기를 잡지 못한 결과 집값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지난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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